최근 대한민국 사회에서 ‘정년 연장’은 뜨거운 논의 주제 중 하나입니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현실 속에서, 60세 정년은 너무 짧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습니다.
실제로 OECD 국가들의 정년과 비교했을 때 한국은 상대적으로 짧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고령층의 경제적 불안정, 사회적 부담 증가 문제가 맞물려 논의가 본격화된 것입니다.
여기에 더해, 고령층의 일할 수 있는 능력과 경험을 존중하는 사회적 분위기 확산, 노동 시장의 변화, 청년 고용과의 균형 문제까지 얽히면서 ‘정년 65세 연장’은 단순히 나이 문제를 넘어 국가적 과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 제도는 언제부터 시행될까요? 또 청년 고용 축소 우려는 어떻게 해소될까요? 이번 글에서는 정년연장 논의의 핵심과 구체적 시행 시기를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년 연장 대상, 몇 년생부터 해당될까?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부분은 바로 “도대체 몇 년생부터 65세 정년이 적용되느냐”입니다.
현재 법정 정년은 만 60세이며, 2016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되어 정착한 제도입니다. 당시에도 제도 시행까지 수년간의 유예기간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정년 65세 연장은 2029년 이후 본격 시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해보면
1969~1973년생 : 기존 정년 60세 적용 가능성이 큼
1974~1978년생 : 제도 전환기에 걸쳐 일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음
1979년생 이후 세대 : 65세 정년 연장 적용 가능성이 높음
즉, 1970년대 후반생부터 본격적인 정년 연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현재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분석입니다. 물론 구체적인 적용 연도와 대상은 향후 법안 확정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인 방향성은 이렇습니다.
정년 연장, 언제부터 시행될까?
정년 연장은 하루아침에 전격 시행되기보다는 단계적 로드맵을 거쳐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정년연장 특별위원회는 오는 2025년 11월까지 65세 정년 연장안을 구체적으로 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법제화와 제도 설계 과정을 거쳐, 본격 시행은 2029년~2033년 사이에 집중적으로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필요한 걸까요? 정년을 늘리면 기업의 인건비 부담, 노동시장 구조 개편, 청년층 고용 문제 등 여러 변수가 한꺼번에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충분한 제도적 지원과 보완책을 마련한 뒤 단계적으로 시행해야 사회적 충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즉, 지금 당장 정년이 늘어나는 것은 아니며, 현재 50대 후반~60세에 가까운 세대가 아니라 현 40대 중반 이하 세대부터 본격적인 혜택을 체감하게 될 가능성이 큽니다.
청년 고용 위축 우려와 정부의 대응책
정년이 늘어나면 자연스럽게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커지고, 청년층의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큽니다. 실제로 기업 입장에서는 고령 근로자의 임금을 유지하면서 동시에 청년을 신규 고용하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전문가들은 몇 가지 보완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임금 체계 개편 : 정년 연장에 맞춰 나이가 들수록 임금이 급격히 올라가는 연공서열식 임금제 대신,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 체계를 도입해 기업 부담을 완화.
중소기업 우선 도입 : 무(無)노동조합 기업이나 300인 미만 중견·중소기업에서 정년 연장을 먼저 시범 운영.
청년 고용 인센티브 : 정년을 늘린 기업이 일정 비율 이상 청년을 채용하면 세액 공제 혜택을 주어 고용 선순환 구조 유도.
즉, 단순히 나이만 늘리는 정책이 아니라, 세대 간 일자리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패키지 정책으로 추진되는 것입니다.
사회·경제적 의미는 무엇일까?
정년 연장은 단순히 고령층의 근로 기간을 늘리는 것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고령 근로자의 경제적 안정 : 은퇴 후에도 소득원을 유지할 수 있어 노후 빈곤 문제 완화
노동시장 경험 활용 : 숙련된 시니어 인력이 현장에서 후배 세대를 교육하고 경험을 전수할 기회 확대
국가 재정 부담 완화 : 조기 은퇴로 인해 늘어나는 연금·복지 지출 부담을 줄이고, 경제활동 인구를 확충
청년층과의 균형 과제 : 반면, 청년 일자리 확보 문제는 반드시 해결해야 할 숙제
따라서 정년 연장은 단순히 연령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노동시장 전반의 구조 개편을 수반하는 국가적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년 65세, 준비는 지금부터
정년 65세 연장은 더 이상 ‘가능성’이 아니라 ‘현실화될 제도’입니다. 다만, 본격 시행 시점은 2029년 이후가 될 가능성이 높고, 실제 적용 대상은 1970년대 후반 이후 출생 세대부터 차례로 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중요한 점은 제도 변화가 예고된 만큼, 근로자와 기업 모두 지금부터 준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로자는 장기적인 커리어 관리와 임금·직무 체계 변화에 적응해야 하고, 기업은 인력 운영 전략과 청년 고용 인센티브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정년 연장은 ‘노동 시장의 세대 공존’을 위한 도전입니다. 고령층은 더 오래 일하며 경험을 살리고, 청년층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는 균형이 맞춰져야 제도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결국 이번 논의는 단순히 “언제부터 몇 년생이 적용되느냐”를 넘어, 우리 사회가 어떤 방식으로 세대 간 고용 균형을 이뤄낼 것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발표될 정부의 구체적 로드맵과 보완책을 꼼꼼히 살펴보고, 변화에 맞는 준비를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대응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