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터넷과 SNS를 중심으로 "가족끼리 송금도 세금 폭탄 맞는다", "8월부터 AI가 모든 계좌를 들여다본다"라는 자극적인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영상에서는 가족에게 50만 원만 보내도 증여세가 부과된다는 잘못된 정보가 확산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에 대해 “새로운 제도나 규제가 추가된 것은 아니며, 일부 탈세 의심사례를 효율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AI 분석 시스템을 확대 적용하는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즉, 갑자기 모든 계좌이체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 간 송금은 흔히 생활비, 학비, 용돈, 병원비 등 다양한 명목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과정에서 증여세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 증여세가 과세되고, 안전하게 자금을 이체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2025년 현재 기준으로 가족 간 계좌이체 관련 증여세 규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고, 주의해야 할 사례와 절세 방법까지 상세히 소개하겠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기본 규정
가족 사이의 계좌이체가 모두 증여로 보아 세금이 매겨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일정 한도를 넘는 금액이 무상 이전되면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됩니다.
증여세 기본 개념
증여란 대가 없이 타인에게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가족 간 금전 이동도 대가성이 없으면 증여로 간주됩니다.
증여세 과세 대상
현금, 부동산, 주식 등 모든 자산이 대상입니다. 따라서 계좌이체를 통한 현금 증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10년간 합산 과세
증여세는 10년 단위로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즉, 10년 동안 부모가 자녀에게 여러 번에 걸쳐 송금한 금액이 한도를 초과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증여세 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은 증여세 공제 한도입니다. 가족 간 증여라고 해도 일정 금액까지는 증여세가 면제됩니다.
즉,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5,000만 원까지는 세금 없이 증여가 가능하며, 배우자에게는 최대 6억 원까지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사례로 보는 주의사항
단순히 ‘얼마까지 괜찮다’만 알고 있으면 실제 생활에서 헷갈릴 수 있습니다. 국세청이 의심하는 전형적인 패턴들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 명목의 송금
부모가 자녀에게 매월 생활비를 송금하는 경우, 자녀가 해당 금액을 실제 생활비로 쓰는 것이 확인되면 문제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생활비로 받았다고 하면서 고액 저축을 하는 경우, 이는 생활비가 아닌 증여로 의심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 없는 대여금
급히 돈이 필요해 가족 간에 빌려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차용증 없이 송금만 하면 증여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체 전에 차용증 작성, 상환 계획, 이자 지급 등을 형식적으로라도 갖추는 것이 안전합니다.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
자녀의 소득 수준에 비해 명품 소비, 부동산 매입 등이 이뤄질 경우, AI 분석 시스템은 자금 출처를 추적합니다. 이 과정에서 부모가 증여한 자금일 가능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쪼개기 송금
증여세 한도를 피하려고 계좌를 나누어 송금하는 경우도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가 각각 5,000만 원씩 자녀에게 보내면 합산 1억 원이 되어 증여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AI 분석과 실제 세무조사 관계
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AI가 모든 계좌를 들여다본다”는 소문입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습니다.
AI는 단순 필터링 역할
이상 거래 패턴을 자동으로 포착할 뿐, 이를 바로 세무조사로 연결하지는 않습니다.
세무조사는 인력 자원이 필요
개인 거래 하나하나를 모두 조사할 수 없기 때문에, 실제 세무조사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일부입니다.
고액·반복 거래 중심 조사
소액 용돈이나 일상적인 송금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며, 고액이거나 반복적으로 한도를 넘는 거래가 있을 때 의심 사례로 분류됩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안전하게 하는 방법
가족 간 계좌이체가 모두 위험한 것은 아니지만, 몇 가지 원칙만 지켜도 불필요한 세무조사 가능성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차용증 작성하기
가족 간 대여금이라도 간단한 차용증을 작성해두면 증여로 오해받지 않습니다.
증여 신고 미리 하기
한도를 초과하는 증여가 불가피하다면, 미리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신고하면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소득·소비 패턴 관리
소득에 맞지 않는 과소비는 증여로 의심될 수 있으니, 합리적인 자금 사용 내역을 남기는 것이 좋습니다.
생활비·교육비는 입출금 기록 관리
자녀에게 보내는 생활비와 교육비는 실제 지출과 연계되는 증빙을 남겨두면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가족 간 계좌이체, 상식 안에서 안전하게
가족 간 계좌이체는 누구나 경험하는 일상적인 금융 활동입니다. 그러나 법적으로는 무상 이전 = 증여라는 원칙이 적용되기에, 일정 한도를 넘으면 세금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국세청의 AI 시스템은 모든 계좌를 들여다보기보다는, 탈세 가능성이 높은 거래 패턴을 효율적으로 포착하는 역할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액 생활비 송금이나 일상적인 지원은 크게 문제되지 않지만, 고액 송금이나 반복적인 패턴은 증여세 과세 가능성이 있습니다.
👉 가족 간 자금 이동을 계획하고 있다면, 증여세 한도를 정확히 확인하고, 필요 시 증여 신고를 미리 하거나 차용증을 준비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안전한 금융 생활은 작은 준비에서 시작됩니다. 법과 제도의 테두리 안에서 투명하게 가족을 지원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