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8일 열린 당정협의회에서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의 추가 유예 여부가 논의됐지만 최종 결론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당 차원에서 좀 더 점검한 뒤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그동안 시행 여부가 바뀔까 봐 일정을 잡지 못했던 분이라면 현재 확정된 내용과 쟁점을 구분해서 알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상자산 과세는 가상자산을 팔거나 빌려줘서 생긴 소득에 세금을 매기는 제도입니다. 2020년 소득세법 개정으로 도입됐고, 지금까지 세 차례 시행이 미뤄졌습니다.
현재 법에 따른 시행일은 2027년 1월 1일이며, 추가 유예가 확정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 핵심입니다.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현황 (10월 28일 당정협의회)
이날 협의회에서는 과세 원칙뿐 아니라 변화한 시장에 맞는 과세 체계, 행정 준비 상황, 국내외 거래소 간 형평성이 주요 점검 사항으로 다뤄졌습니다.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오기형 의원은 세 차례 유예했으니 과세하자는 의견도 있고, 몇 가지를 더 보완하자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추가 유예 기간이나 최종 결정 시점은 열어두고 점검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점검 과제로는 다음 세 가지가 언급됐습니다.
- 해외 거래소 정보: 해외 거래소의 거래 내역을 어떻게 확보할지
- 파생상품 과세: 가상자산 관련 파생상품을 어떤 기준으로 과세할지
- 손실 이월공제: 손실을 다음 해로 넘겨 공제하는 방식을 어떻게 보완할지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국민이 납득하고 현장에서 안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방안을 숙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가상자산 과세 시행 시점 변화 (유예 이력)
가상자산 과세는 당초 2022년 시행 예정이었으나 납세자 수용성과 과세 체계 미비 등을 이유로 세 차례 미뤄졌습니다.
| 구분 | 시행 예정 시점 |
|---|---|
| 당초 | 2022년 1월 |
| 1차 유예 | 2023년 1월 |
| 2차 유예 | 2025년 1월 |
| 3차 유예 | 2027년 1월 |
현재 시행일은 3차 유예로 정해진 2027년 1월 1일이며, 4번째 유예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 시행일이 바뀌려면 국회에서 소득세법 개정이 이뤄져야 하므로, 법안 처리 일정을 함께 지켜봐야 합니다.
가상자산 과세 기준 (세율·기본공제)
현행 법에 따른 과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① 세율: 기타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를 더해 22%입니다.
② 기본공제: 연간 소득에서 250만 원을 빼고 나머지에 세금을 매깁니다.
③ 과세 방식: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은 기타소득으로 분류해 다른 소득과 합치지 않고 따로 계산하는 분리과세입니다.
④ 계산 대상: 총수익에서 취득가액과 수수료 같은 필요경비를 뺀 순소득입니다.
이익을 실제로 확정한 시점에 과세되며, 팔지 않고 보유만 하고 있다면 세금이 생기지 않습니다.
내 가상자산 세금 계산법
세금은 아래 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세액 = (총수익 − 필요경비 − 기본공제 250만 원) × 22%
📌 쉬운 예시: 연간 순수익이 200만 원이라면 기본공제 250만 원보다 적으므로 세금은 0원입니다.
📌 현실적인 예시: 연간 순수익이 1,000만 원이라면 (1,000만 − 250만) × 22% = 약 165만 원입니다.
2027년에 발생한 소득은 2028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음 신고하고 납부하게 됩니다.
2027년 이전 보유분과 의제취득가액
과세 시행 전에 생긴 가격 상승분까지 세금을 내지 않도록 의제취득가액이라는 장치가 있습니다.
2027년 1월 1일 이전부터 보유한 가상자산은 실제 매입가와 2026년 12월 31일 시가 중 더 높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 1,000만 원에 산 가상자산이 2026년 말 1,800만 원이 됐다면, 취득가액은 1,800만 원으로 계산됩니다. 이후 2,000만 원에 팔면 과세 대상 이익은 200만 원이 됩니다.
시행 전에 오른 800만 원은 과세 대상에서 빠지는 셈입니다.
✅ 취득가액 평가 방식은 거래 경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니, 거래 내역은 꼭 보관해 두시길 권합니다.
추가 유예를 둘러싼 찬반 쟁점
유예를 두고 정치권과 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으며, 각 입장의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예 또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입장에서는 이런 점을 듭니다.
- 해외 거래소 이용분까지 국내와 같은 수준으로 파악하기 어려워 국내 거래소 이용자에게 부담이 집중될 수 있습니다.
- 미국이 2029년 OECD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CARF)에 참여하는 만큼 시행 시점을 2029년으로 늦추자는 법안이 범여권 의원 14명 명의로 발의됐습니다.
- 국민의힘은 유예를 당론으로 정했고, 주식 금융투자소득세는 폐지되면서 가상자산에만 과세하는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 손실 이월공제가 없고 기본공제 250만 원이 낮다는 점도 보완 과제로 꼽힙니다.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을 매긴다는 조세 원칙이 중요합니다.
- 여야 합의로 의결한 법률을 다시 미루는 것은 정책 신뢰를 흔든다는 비판이 같은 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 이미 세 차례 유예했기 때문에 네 번째 유예는 정책 일관성을 해친다는 지적입니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합당한 과세 원칙을 강조하면서도 시장 특성, 과세 인프라, 청년층의 우려를 함께 살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으로 확인할 일정과 체크포인트
최종 결정이 나기 전까지는 아래 사항을 지켜보시길 권합니다.
- 당 차원의 추가 점검 결과: 유예 여부와 기간이 언제 발표되는지 확인합니다.
- 소득세법 개정안 처리: 유예나 보완 내용이 법안으로 확정되는지 살펴봅니다.
- 정부 고시 준비 상황: 과세 관련 고시가 마련되는지 확인합니다.
- 손실 이월공제·기본공제 변화: 보완 논의에서 어떤 내용이 반영되는지 봅니다.
- 거래 내역 정리: 어떤 결론이 나더라도 취득가액과 수수료 기록은 미리 정리해 두면 도움이 됩니다.
💡 재정경제부 발표와 국세청 안내를 통해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가상자산 과세 자주 묻는 질문
Q. 가상자산 과세 유예가 이미 확정됐나요?
아닙니다. 10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는 결론이 나지 않았고, 당 차원의 추가 점검을 거쳐 판단하기로 했습니다. 확정되지 않은 만큼 현행 법에 따른 2027년 1월 1일 시행이 기준입니다.
Q. 올해 번 수익에도 세금이 붙나요?
아닙니다. 현행 법상 2027년 1월 1일 이후 발생한 소득부터 과세 대상입니다. 이전부터 보유한 자산은 의제취득가액 덕분에 시행 전 상승분이 과세에서 빠집니다.
Q. 손실이 난 해의 금액을 다음 해 수익에서 빼줄 수 있나요?
현행 제도에서는 어렵습니다. 올해 손실이 났더라도 다음 해 수익에 이월해서 공제받는 방식이 없다는 점이 논란이며, 이번 당정협의에서도 보완 검토 대상으로 언급됐습니다.
Q. 앞으로 가상자산 과세는 어떻게 될까요?
결론이 열려 있습니다. 예정대로 시행하는 방안, 유예하는 방안, 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방안이 모두 거론되고 있어 앞으로 발표되는 내용을 계속 확인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현행 법에 따른 가상자산 과세는 2027년 1월 시행, 세율 22%, 기본공제 250만 원이며, 추가 유예 여부는 10월 28일 당정협의회에서도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가상자산을 거래하고 계신다면 거래 내역과 취득가액을 미리 정리해 두시고, 국세청과 정부 발표를 통해 최종 결정을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이 글은 2026년 10월 28일 보도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세법 개정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인별 세금은 상황에 따라 다르므로 정확한 내용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