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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명단 신청 자격 지급액

by 이슈배달해 2026. 1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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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 기본소득은 인구감소지역 군 주민에게 매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을 지급하는 정부 시범사업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지역 소멸 위기를 막고 지역 내 소비를 늘리기 위해 추진합니다.

 

전남광주시가 2027년 예산안에 농어촌 기본소득 4,330억 원을 전액 반영하면서, 정부 시범사업에 뽑히지 않은 군 주민도 내년 7월부터 기본소득을 받을 길이 열렸습니다. 다만 시의회 예산안 통과가 전제입니다.

 

 

"우리 동네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궁금했던 분이라면 시범지역 명단과 지급 방식부터 차근차근 확인해 보세요.

시범지역, 신청 자격, 지급액 계산까지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기준과 내년 달라지는 점

시범사업은 2026년부터 2027년까지 2년간 운영되며, 선정된 군의 주민에게는 1인당 월 15만 원 상당의 지역사랑상품권이 지급됩니다.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이므로 거주 지역 안에서 쓰도록 한 것이 특징입니다.

구분 2026년 2027년(계획)
대상 지역 17개 군 35개 군
국비 지원 비율 40% 50%
월 지급액 15만 원 15만 원

 

대상 지역이 늘고 국비 비율이 오르는 만큼 지방정부의 부담이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2027년 예산안에는 1조 1,658억 원이 편성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2027년 수치는 국회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최종 내용은 농림축산식품부 공고를 확인하세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지역 17개 군 명단

2026년 2월 말 10개 군에서 첫 지급이 시작됐고, 6월에 7개 군이 추가 선정되어 현재 17개 군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시범지역 10개 군의 인구가 4.7% 늘고 신규 가맹점도 13.7%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 경기·강원: 경기 연천, 강원 정선·화천
  • 충북·충남: 충북 보은·옥천, 충남 청양
  • 전북: 장수·순창·진안·무주
  • 전남광주: 곡성·구례·보성·신안
  • 경북·경남: 경북 청송·영양, 경남 남해

📌 추가 선정된 7개 군은 화천, 보은, 진안, 무주, 구례, 보성, 청송이며 8월부터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보성군은 자체 재원을 더해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보도됐습니다.

 

2027년 신규 공모에는 대상 52개 군 중 34개 군이 신청해 약 1.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1월 19일경 18개 군 안팎을 잠정 발표할 계획이며, 최종 선정은 국회 예산 확정 결과에 따라 결정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신청 자격과 지급 방식

신청 자격은 군마다 세부 절차가 다르지만 기본 틀은 같습니다.

 

① 대상 지역: 시범사업에 선정된 인구감소지역 군이어야 합니다.

② 주민등록: 해당 군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③ 실거주: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실제로 거주해야 합니다.

 

신청은 군청 공고에 따라 온라인이나 읍·면 행정복지센터 방문으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과 기준일, 제출서류는 지역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군청 공고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이사를 계획 중이라면 전입 기준일과 실거주 확인 방식을 군청에 미리 문의해 두세요.

 

 

 

전남광주 4,330억 원 편성, 70만 9,000명 대상

전남광주시는 2027년도 예산안 22조 163억 원을 편성하면서 농어촌 기본소득 예산 4,330억 원을 반영했다고 17일 밝혔습니다. 본예산에 3,388억 원을 담고 나머지 942억 원은 추경으로 마련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 17개 군 가운데 인구가 늘고 있는 무안군을 뺀 16개 군이 인구감소지역이며, 지급 대상은 약 70만 9,000명입니다. 현재 4개 군이 시범사업을 하고 있고 12개 군은 내년 공모에 신청했습니다.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못한 군 주민에게도 해당 지자체와 협의해 내년 7월부터 지급할 방침입니다. 이 경우 정부 지원이 없으므로 지자체 부담 비율인 7만 5,000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산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면 광역 권역 안 모든 인구감소지역 농어촌 주민이 기본소득을 받는 첫 사례가 됩니다.

 

 

지자체 간 형평성 논란과 앞으로의 과제

지자체의 의지와 재정 여건에 따라 기본소득 도입 여부가 크게 갈리면서 형평성 논란이 나옵니다. 경남도는 정부 공모를 준비한 9개 군 중 산청군 1곳만 추천했고, 경북도 예산 부담을 이유로 1개 군만 신청하도록 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충남도의 기본소득 예산은 405억 원으로 전남광주의 10% 수준입니다.

 

경남도는 재정 부담이 크다는 입장이며 국비 지원 비율을 더 높여 달라고 정부와 국회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반면 신청 기회를 막았다며 반발하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효과와 지속 가능성을 둘러싼 시각도 갈립니다. 지지하는 쪽은 인구 유입과 지역 소비 회복 효과를 근거로 듭니다. 일부 지역은 전입자가 줄었다는 분석도 있고, 농민단체에서는 관련 재원을 농산물 가격 안정에 우선 써야 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자주 묻는 질문

Q. 소득이 많아도 받을 수 있나요?

네. 선정된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0일 이상 거주하는 주민이면 소득과 직업에 관계없이 받습니다. 세부 요건은 군청 공고를 확인하세요.

 

Q. 현금으로 받나요?

아닙니다. 지역사랑상품권 형태로 지급되며 거주 지역에서 사용하도록 설계됐습니다. 사용처와 사용 범위는 군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Q. 우리 군이 시범지역에 선정되지 않으면 못 받나요?

아닙니다. 다만 지자체마다 다릅니다. 전남광주는 미선정 군에도 자체 지급을 추진하지만, 다른 지역은 지자체의 의지와 예산에 따라 달라집니다.

 

Q. 2028년 이후에도 계속 받을 수 있나요?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시범사업은 2027년까지 한시 운영이며, 이후 지속 여부는 효과 분석과 재원 확보 방안에 따라 정해질 전망입니다.

 

 

마무리

농어촌 기본소득은 시범지역 17개 군 주민에게 월 15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사업이며, 2027년에는 대상이 35개 군으로 늘어날 계획입니다. 전남광주는 4,330억 원을 편성해 70만 9,000여 명에게 지급을 추진합니다.

거주 지역이 대상인지 확인하려면 군청 공고와 농림축산식품부 발표를 함께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가까운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글은 2026년 11월 18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선정 지역과 지급 조건은 국회 예산 확정 결과와 지자체 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최종 내용은 반드시 공식 공고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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